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몇 달이 지나 빚 독촉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제야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기간입니다. 3개월이 지났으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상담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을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문제입니다.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사망일로부터 다섯 달가량 지난 뒤 접수된 신고가 수리된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사건 개요 — 다섯 달 뒤의 신고
피상속인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일은 한여름이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는 그해 연말에 접수됐습니다. 사망일로부터 다섯 달가량 지난 시점입니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목록이 첨부됐습니다.
법원은 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청구가 이유 있다는 것이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면 사망일과 안 날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왕래가 없던 관계이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뒤늦게 순위가 넘어온 경우에는 그 시점이 달라집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조금만 확인했으면 알 수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둔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알게 됐는지를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권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짜, 금융 조회 결과를 확인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그 송달일이 남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이용했다면 그 결과 통보일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가 없으면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받은 우편물과 문자를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한정승인이 무엇인가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유용합니다. 나중에 빚이 더 나오더라도 물려받은 재산을 넘어서까지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벗어나므로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왜 첨부하나요
한정승인 신고에는 상속재산목록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에도 목록을 첨부해 신고했다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밝혀 그 범위에서만 책임진다는 것을 특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목록은 이후 청산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목록을 부실하게 작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면서 재산을 빠뜨린 경우에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조회 결과를 근거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수리된 뒤에 무엇을 하나요
신고가 수리되면 끝이 아닙니다. 청산 절차가 남습니다.
채권자에게 절차 개시를 알리는 공고를 내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로 통지한 뒤, 신고된 채권을 파악해 상속재산으로 순서에 따라 변제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처분해 배당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 결정을 받은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재산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이 이용할 수 있는 조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융거래,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 토지와 건물 소유 현황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재산과 빚의 규모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무엇을 택할지가 갈립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사용했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예금을 인출했거나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례비 정산이나 밀린 요금을 내느라 손을 댄 경우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모든 지출이 그렇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례비처럼 성질상 필요한 지출은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무언가를 했다면 그 내역과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이 이미 들어와 있다면
채권자가 먼저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한정승인 신고는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그 사실을 소송에서 주장해야 하고, 판결 주문에 책임 범위가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고 두면 책임 제한이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 기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 누가 무엇을 할지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다른 사람은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형제자매나 조부모에게 독촉장이 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의 구조를 놓고 판단합니다.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포기할지,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면 누가 대리할지를 함께 정리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빚 독촉을 받았다
- 재산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 파악되지 않았다
-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뒤늦게 순위가 넘어왔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 받은 독촉장·통지서·소장 — 봉투와 송달일이 보이는 상태로
- 상속인 재산 조회 결과가 있다면 그 자료
- 상속인 전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접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됐는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받으신 우편물의 날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