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쟁부터 빚 상속 대응까지

아닙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유류분권자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뿐이며,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이후 민법 개정(2026년 시행)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어, 청구 전 현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1년의 단기 기간은 증여·유언 내용을 알게 된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침해가 의심되면 기한 산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은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내의 것이 대상이고, 그 외에는 쌍방이 침해를 알았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오래된 증여라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산입 여부를 검토할 사안입니다.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가 있을 때 인정되며, 통상적인 부양이나 단순 동거만으로는 인정이 까다로운 것이 실무입니다. 요양비 부담·사업 무급 종사 등 구체적 기여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고,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는 최근 법 개정으로 정비되는 영역이라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조정·심판으로 갑니다. 분할 협의는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이므로,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절차적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정리되는 사건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