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속인데 왜 선택이 갈릴까
가족이 함께 상담을 오시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다 같이 포기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원이 포기하면 그 순위에서는 벗어납니다. 그런데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형제자매나 조부모에게 독촉장이 가는 상황이 그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조합을 설계합니다. 이 글은 부모 두 분이 서로 다른 신고를 해서 같은 날 함께 수리된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사건 개요 — 같은 날 수리된 두 건
피상속인은 20대 후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인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두 분은 같은 날 각각 신고했습니다. 한 분은 상속포기를, 다른 한 분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한 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두 신고를 같은 날 모두 수리했습니다. 사건은 나뉘어 진행됐지만 결과는 함께 나왔습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누가 상속인인가요
상속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하지 않고 자녀도 없는 사람이 사망하면 1순위가 없으므로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의 빚을 부모가 떠안게 되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고 나서야 순위를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원이 포기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부모가 모두 포기하면 그 순위에서는 벗어납니다. 그러나 상속은 다음 순위로 내려갑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모두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로 이어집니다. 조카나 조부모가 갑자기 채권자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포기만 하면, 몇 달 뒤 친척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이미 그분들의 기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책임 범위를 물려받은 재산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남아 있으므로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나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 한 사람도 물려받은 재산을 넘어서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족 전체가 빚에서 벗어나면서 친척에게 부담이 옮겨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누가 한정승인을 맡는 것이 좋나요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고려할 사정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이후 청산 절차를 맡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공고를 내고 개별로 통지한 뒤, 재산이 있으면 처분해 배당하는 과정이 남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맡는 편이 낫습니다. 건강 상태나 거주지, 서류를 다룰 여건을 함께 봅니다. 이 판단은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이 거의 없어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재산이 없다고 신고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이 없을수록 절차가 중요해집니다. 아무 신고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 전부를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한정승인 신고에 상속재산목록이 첨부됐습니다. 목록이 비어 있거나 적더라도 그 사실을 밝혀 신고하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왕래가 없던 관계에서는 사망 사실 자체를 늦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사망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알게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지를 받은 우편물, 연락을 받은 문자, 사망신고 관련 서류의 날짜가 그 시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이유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에 포함된다면
이 사건은 부모 두 분만 상속인이었지만, 미성년 상속인이 섞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합니다. 다만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서로 어긋나는 구조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권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는 포기하는 조합이라면 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뒤에 절차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된 뒤 채권자가 연락하면
수리 결정을 받았다고 채권자의 연락이 곧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수리 사실을 알리고 결정문 사본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고 두면 판결이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오는 서류마다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뒤에 남는 청산 절차
수리 결정은 출발점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이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절차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공고를 내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통지합니다. 그런 다음 신고된 채권을 파악해 상속재산 범위에서 순서에 따라 변제합니다.
재산이 부동산이면 처분해 배당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기한 사람은 무엇을 하나요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청산 절차에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리 결정문 사본을 보내 정리합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면 그 절차에서 포기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판결이 나올 수 있고, 뒤에 바로잡으려면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녀나 형제가 세상을 떠난 뒤 채권자 연락을 받았다
- 가족끼리 누가 무엇을 할지 정하지 못했다
- 친척에게 부담이 넘어갈까 걱정된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 받은 독촉장이나 통지서 — 날짜가 보이는 상태로
- 재산 조회 결과가 있다면 그 자료
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구조에 따라 필요한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누구까지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