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기여분

배우자는 항상 절반을 받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즉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가 법정상속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배우자 몫이 달라집니다.

한 명이 협의서에 도장을 안 찍어주면 어떻게 하나요?

분할 협의는 전원 합의가 요건이라 일부만의 협의는 무효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상대가 무리한 요구로 버티는 경우에도 심판 절차가 해결 수단이 됩니다.

제가 10년간 모시고 병원비도 부담했는데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기여가 있을 때 인정되며, 통상적인 동거·부양만으로는 까다로운 것이 실무입니다. 요양·병원비 부담 내역, 사업 무급 종사 기간 등 구체적 자료가 있을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정 여부와 비율은 법원이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데 어떻게 협의하나요?

미성년 상속인과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빠뜨리면 협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분할이 끝나기 전에 상속세 신고 기한이 옵니다.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는 분할 완료 여부와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 기준 신고 후 분할 확정에 따라 정리하는 등 방법이 있으며, 구체적 세무 처리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사안별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