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유언장에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의 효력과 별개로 유류분권자는 침해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안 날부터 1년)이 짧으므로 유언 내용을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형에게 준 아파트도 포함되나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증여 당시 가액 평가 등이 실무 쟁점이 됩니다.

며느리나 손자에게 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내의 것이 산입 대상이고, 그 이전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된 증여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찾나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 소송 절차 안의 조사 수단을 활용해 재산 이동을 추적합니다. 소송 전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으로 기초 조회를 하고, 이체 내역 등 단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청구액과 재산 조사 범위에 따라 다르며, 조정으로 조기 종결되는 사건과 수년이 걸리는 사건의 편차가 큽니다. 상담 단계에서 인지대 등 법원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항목별로 구분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