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상담 신청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상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변호사 상담 절차와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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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야간·주말 신청은 다음 업무시간에 확인합니다.
같은 내용은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 문의 1544-7189
상담에서 진행 범위와 비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건 검토와 신청·소송, 후속 절차 중 필요한 업무를 구분합니다. 수임 전 포함되는 업무와 별도 비용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보수
신청 인원·쟁점·자료 검토와 수행 범위에 따라 안내합니다.
법원·공고 등 실비
인지대·송달료·공고 비용 등 발생하는 항목을 구분합니다.
후속·별도 절차
공고·청산, 별도 소송·집행의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일반적인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이 지났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일반 신청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장을 늦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지 경위와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 사망 후 시간이 지나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분
- 기존에 몰랐던 상속채무로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분
- 연락이 끊긴 가족의 사망·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분
- 일반 신청기간 경과 후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려는 분
필요 서류
- 독촉장·소장·지급명령과 봉투 등 수령 시점을 확인할 자료
- 사망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임을 알게 된 경위 자료
- 재산·채무 조회 결과와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자료
- 가족관계 서류 및 기존 상속 관련 신청·처분 자료
진행 절차
인지 시점 정리
사망·상속인 지위·채무초과 사실을 각각 언제 알았는지 확인
요건 검토
기간과 중대한 과실 여부, 재산 처분 등 사실관계 검토
자료 준비
독촉장·조회 결과 등 인지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 정리
신청·보정
가정법원 신청 및 보정 요구 대응
후속 절차
공고·청산과 진행 중인 소송 등 별도 대응 범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사망 후 오래 지났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 후 경과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신청기간 내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 그 사실을 안 뒤 신청기간을 지켰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무조건 3개월인가요?
독촉장 수령일과 채무초과 사실을 실제로 안 날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 연락·조회·소송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도 신청만 하면 되나요?
특별한정승인 검토와 별개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에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받은 서류 전체와 수령일을 알려주시면 별도 대응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상담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지고 있는 자료와 알고 있는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상담에서 추가로 확인할 자료와 준비 순서를 안내합니다.
비용에 공고·청산이나 소송도 포함되나요?
신청·보정, 공고·청산, 별도 소송의 포함 여부는 수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보수와 법원·공고 비용을 나누어 확인한 후 진행합니다.
유의사항
특별한정승인 인정 여부는 개별 요건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보관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전 그 영향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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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평일 오전 9시 ~ 18시